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안보·국방 (문단 편집) ==== 반대측 ==== 우선적으로 해상형 방공체계의 한계 문제를 너무 간과한 사항이다. KM-SAM 즉 [[천궁 대공미사일|천궁]]은 탄도탄 방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육군과 공군의 고도 20km급 중거리 방공체계이다. 즉 탄도탄 요격에만 특화되어있는 SM-3와는 다른 물건이다. 현재 한국군은 고고도 방공체계가 2개 대대분에 불과한 패트리어트에 의존하고 있다. 나머지는 3개 대대에 이르는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단급은 [[호크 대공미사일|호크]] 사단급은 [[발칸포|M163 벌컨]]으로 의존하는 형태이다. 이는 한국육군의 지상군의 방공능력이 현저하게 시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시급한 상황인걸 감안하면 비교대상도 안되는 사업때문에 연기축소를 한다는것은 무의미하다. 게다가 중고도 방공과 고고도 방공 관련해서 소홀히 할 경우 내륙지역에서의 방공능력과 북한의 전술탄도탄이나 SRBM에 대응하기 어렵다. 해상형의 한계를 감안하나 순항미사일이나 UAV와 같은 비행체 대응에 한계가 나타날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또한 탄도탄 추적 감시 레이더 사업은 단순하게 탄도탄 방어뿐만 아니라 한국군 방공에서 낙후된 평가가 나오는 지상레이더 대체사업임도 추가적으로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해군위주의 편성을 한다는 부정적 평가를 지우기 어렵다. 해군의 이지스함이 존재하더라도 내륙에서의 방공은 공군이 맡아서 처리하는게 현실인 것과 산악지대가 많아서 해양에서의 감시추적의 한계도 감안한다면 현재 언론에서 공개된 SM-3 도입목적의 천궁과 지상레이더 사업 지연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외에도 [[Missile Defense|MD]]편입 문제를 야기하여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